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혜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9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세부항목 정비 (안 제4조제1호)

- 기금의 용도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추가 (안 제4조제2호)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0. 19. (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0. 10. 27.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9호로 제출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전문이 개정되어 같은 해 4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조항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다른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는 지난 2020년 2월 별첨과 같이 용도를 열거하는 규정에서 용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다소 자치단체에게는 더 넓은 용도지정의 권한을 조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주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와 같이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별첨 첨부

□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안 제4조 제1호의 경우 기존 제5조제1항의 내용을 사목으로 배치하는 등 기존 용도의 조항을 정비하고, 아목을 다목으로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의 가목과 6호를 가목으로 통합하는 등의 개정으로 내용상 큰 변화는 없어보임. 그리고 안 제4조 제2호의 경우는 시행령 제74조 제2호를 그대로 규정한 것이라 기금용도 지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임.

□ 다만 기금의 용도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을 규정한 안 제4조제1호 아목의 경우 새로운 용도로 신설된 항목인데, “재난”에는 자연재난 뿐만아니라 사회재난 등도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한 각종 심리상담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안정 등의 상담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용도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나 제한 등의 추후 보완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근거 상위법령 변경내용

< 시행령 개정전>	<시행령 개정 후>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별첨2>- 유사내용 서울시 조례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